누리과정 보육대란을 대통령 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엄마들

누리과정 보육대란에 대해 엄마들 카페에 글을 몇개 올렸는데 하나같이 돌아오는 소리가

"박근혜의 공약을 보고 뽑은 사람들이 문제고, 공약을 안지킨 박근혜가 문제다!"라는 천편일률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정말 모르고 그러는 건지

답답하다.

난 여자가 아닌걸까

내가 꼴통보수인걸까

난 보수가 아닌데 왜 자꾸 좌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걸까.

내 생각엔 박근혜의 무상보육 공약을 보고 박근혜한테 표를 던진 사람도 없고, (박근혜에게 기대했던게 무상보육쪽은 아니었기에 큰 실망도 없다)

무상보육을 좋아했던 층들은 애초에 박근혜를 뽑지도 않았을 뿐더러(자기들이 박근혜를 뽑지도 않았는데 왜 뽑아줬으니 책임지라는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은 무상보육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때 지키지 않았다고 표현해야 맞는 것이지,

3년 시행했고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을 못하게 된 것인데, 왜 3년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 잘 지켰다고 평가하지도 않는 것인지

대통령 단임제, 사회 시스템, 지방자치 문제, 선거제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거론하며 누리과정 대란의 원인을 말하려고 했던 내글에 엄청난 "박근혜 한 사람의 문제라니까요!!!"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과정 지원 안되면 영유로 보내겠다는 의견들이 상당수 인걸 보면

돈이 없거나 아까워서 난리치는 것들도 아닌 것 같은데 ;;

덧글

[피그말리온]

복잡한 사안일수록 단순한 답에 끌리는 법이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답 중 하나가 누구 탓이니 그런거 아닌가 합니다.

[곧은머리결]

복잡한 것을 설명해줬더니 저를 엄청 공격하더라고요..
박근혜개인탓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모든것의 합작이다.. 그 말이 곧 박근혜 옹호로 들린걸까요?

[비블리아]

도에서 준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준다 해도 야당이 단체장인 지역은 거부하데도 야당 단체장 성토는 없는 거 보면... 그냥 적이 필요한 거죠. 그 적은 단순하게 대통령 하나면 만사오케이~
몇 년 전 논란이었던 경남 무상급식 문제만 봐도 답 나오죠. 그 때 경남의회에서 급식지원예산 거부했는데 지금 그들 주장대로라면 무상급식 공약은 교육감 공약이었으니 교육감이 알아서 예산 짜내서 해야 하는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작 홍준표만 성토....

[Morgana]

어디서 약을 파나 사이비새끼야. 홍준표 도지사 선거 주요 공약이 무상급식이었고 그걸 뒤엎었는데... 손꾸락 있으면 검색좀 하고 선동해라 ㅋㅋㅋ

[곧은머리결]

그런 내용까진 생각하기 싫고 공약 지키라는 말만 무한 되풀이 하더라고요.. 애들은 나라의 미래, 출산율 운운하면서요..

[퍼플하트]

준에산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가 편법임. 그리고 야당 단체장들 거의 다 받앗는데 뭘 거부해. 성남시 하나만 야당 단체장인 줄 아냐

[김비글]

82쿡이든 어디든 솔직히 정치야그 나오는 맘카페 맘들 대부분이 진짜 맘인지, 심지어 진짜 여자인지도 의문이라...

[곧은머리결]

그냥 지역카페였어요.. 약속 안지켜서 나쁘다일 뿐 ..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듯ㅜㅜ

[Morgana]

이 사태의 핵심이 대통령이라는 국가의 대표가 공약을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일. 근데 이걸 욕하는 엄마들이 정말 박근혜 한 개인을 욕한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었다는 건 자신을 찍은 지지자가 아닌 전 국민을 상대로 약속한 거지. 박근혜 찍지 않은 사람은 국민도 아님? 그리고 중앙정부가 예산 예측도 못하고 일 벌여넣고 이걸 지방정부에 떠넘기려 하는 판국에 이에 대한 부당함을 따지는 교육감에게 책임까지 덤터기씌우려하는 작태가 곱게 보일 리 있나.

[곧은머리결]

왠 반말이시죠?
그 엄마들하고 논조나 태도가 완전 똑같으시네요

[Morgana]

증세 없는 복지라고 주장하면서 유승민 패대기치고 한편으론 각종 세금 따블로 올리고 누리예산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이러니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나.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 국민 세금가지고 사기친 거라 욕먹어도 쌈.

[나인테일]

요즘같이 서명운동 운운하며 대통령이 국회 상전 노릇 하는 세상에 대통령 탓이 안 나오는게 이상한거죠.

[곧은머리결]

대통령 탓이 나오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제반적인 상황을 다 설명하려고 한 글에서
아 그건 다 틀렸고 대통령 탓이라고요!!! 이러는 태도에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퍼플하트]

누리과정은 지방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중앙정부 관할 사업이란 말입니다. 애초에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고 법령 다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의 작태는 비난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박근헤 개인에 대한 불평으로 물타기 하려 하지 마세요. 정말 가증스럽고 적반하장입니다

[곧은머리결]

제가 박근혜랑 사촌이라도 되나요? 박근혜 물타기 해서 제가 얻는 게 뭐가 있죠?


본문 중 "대통령 단임제, 사회 시스템, 지방자치 문제, 선거제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거론하며 누리과정 대란의 원인을 말하려고 했던 내글에 엄청난 "박근혜 한 사람의 문제라니까요!!!"의 댓글이 달렸다." 이걸 보시면 제가 박근혜를 옹호하려다가 공격 당한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해 비판했을 뿐인데, 나온 대응이 '박근혜가 잘못했다니까요!!'였다구요.

[Cicero]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실시한 ‘제 18대 대선 온라인 패널조사’에서 전체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친 이슈는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으로 나타났으며,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경제성장 이슈를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복지정책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후보를 비교해보았을 때 복지 이슈의 경우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 중 약 26퍼센트가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약 30퍼센트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경제성장 이슈의 경우 박근혜 후보의 지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복지 이슈의 경우 문재인 후보가 완전하게 유리했던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송진미 저, "이슈선점과 정당일체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제1호(2014)-

위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자면 무상보육을 선호하는 층들이 반드시 박근혜를 찍지 않았을거라 말하긴 힘들것 같습니다.

[곧은머리결]

무상복지를 추구했던 층은 박근혜, 문재인 누굴 찍었어도 상관없었을 듯 합니다. 어차피 공약이 같았으니까요.

제 말은 '무상보육 때문에 박근혜를 찍었는데! 왜 안지키냐!' 이런 태도가 좀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지지층들도 복지를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무상보육 하나만 바라보고 박근혜를 찍었다는 데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기에..

어쩄건 저는 무상시리즈를 매우 싫어합니다..무상급식도 싫어하고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교복도 시러해요..

선거에서 내건 공약을 잘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비현실적인 공약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천도하겠다는 것이 대선 핵심공약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비현실적인 공약이었기 때문에 세종시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이 문제도 엄청 복잡하지만 저는 일단 수도천도 반대입장이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Cicero]

무상보육만 바라보고 박근혜를 찍진 않았겠지만 박근혜를 찍는데 무상보육공약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됬을수는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조사를 다시 언급하자면 박근혜지지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 이슈는 경제성장(42%)에 이어 복지정책(26%)이 2위를 차지했으니까요. 더불어 당시 박후보가 제안한 생애주기형 복지나 경제민주화등의 공약이 보수 특유의 경제성장 담론을 지키면서 복지친화층을 끌어왔다는게 연구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박후보를 찍는데 있어 무상보육은 최우선 판단근거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판단근거였다고 말할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복지, 특히 중산층 복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무상시리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데는 동의합니다.

[혜성같은 얼음의신]

아이구 욕보셨네요. 그런 엄마들은 뭔 얘기를 해줘도 들을 자세가 안돼있어요. 꽉막혔는데 정작 본인들은 열려있다고 착각하죠.

[곧은머리결]

주요 특징은 뉴스의 내용을 보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뉴스를 선택적으로 자각한다는 게 문제인 듯요..
저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해서 인지 뉴스를 보고 팩트 따로 의도 따로 선별해서 보는 습관이 되어있어서 -_-
뉴스에선 일단 대상을 비판하고 이슈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지라..

[잠꾸러기]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이유를 붙이는 식인데 항상 누구때문이다 가 가장 편하고 쉽죠.ㅋㅋ
현대통령의 소통부재는 욕먹어도 당연하지만 예산편성과정이나 집행에 대한 시시콜콜한 부분은 알고 싶지 않은게 일반 여론일겁니다.
머리아프거든요.
그나저나 이 경우에 준예산이 편법이란 댓글보니 할말이 없군요.

ps.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사무 떠넘기고 실질적 예산교부를 안하거나 세원을 이관하지 않는건 오래전부터의 악습이죠. 이건 개선되어야 합니다.

[곧은머리결]

현대통령의 업무처리 방식은 '지시'만 해놓고 끝까지 팔로업을 안한다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일이 돌아가게 만들고, 문제 발생 시 수습하는 등의 처리에는 경험부족과 그로인한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네요.

[건방진 이누이트]

중앙정부에선 줬다고 하고 지방에선 누리과정에 쓸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받은 입장에서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쓰느라 모자란건지 근거를 대야지 이런식으로 무작정 돈모자란다고 생떼질이면 곤란하죠.

[無碍子]

http://soakaeofh.egloos.com/m/5290519

예산편성하라고 4조원 내려보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