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보육대란에 대해 엄마들 카페에 글을 몇개 올렸는데 하나같이 돌아오는 소리가
"박근혜의 공약을 보고 뽑은 사람들이 문제고, 공약을 안지킨 박근혜가 문제다!"라는 천편일률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정말 모르고 그러는 건지
답답하다.
난 여자가 아닌걸까
내가 꼴통보수인걸까
난 보수가 아닌데 왜 자꾸 좌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걸까.
내 생각엔 박근혜의 무상보육 공약을 보고 박근혜한테 표를 던진 사람도 없고, (박근혜에게 기대했던게 무상보육쪽은 아니었기에 큰 실망도 없다)
무상보육을 좋아했던 층들은 애초에 박근혜를 뽑지도 않았을 뿐더러(자기들이 박근혜를 뽑지도 않았는데 왜 뽑아줬으니 책임지라는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은 무상보육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때 지키지 않았다고 표현해야 맞는 것이지,
3년 시행했고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을 못하게 된 것인데, 왜 3년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 잘 지켰다고 평가하지도 않는 것인지
대통령 단임제, 사회 시스템, 지방자치 문제, 선거제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거론하며 누리과정 대란의 원인을 말하려고 했던 내글에 엄청난 "박근혜 한 사람의 문제라니까요!!!"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과정 지원 안되면 영유로 보내겠다는 의견들이 상당수 인걸 보면
돈이 없거나 아까워서 난리치는 것들도 아닌 것 같은데 ;;
태그 : 박근혜
덧글
박근혜개인탓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모든것의 합작이다.. 그 말이 곧 박근혜 옹호로 들린걸까요?
몇 년 전 논란이었던 경남 무상급식 문제만 봐도 답 나오죠. 그 때 경남의회에서 급식지원예산 거부했는데 지금 그들 주장대로라면 무상급식 공약은 교육감 공약이었으니 교육감이 알아서 예산 짜내서 해야 하는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작 홍준표만 성토....
그 엄마들하고 논조나 태도가 완전 똑같으시네요
아 그건 다 틀렸고 대통령 탓이라고요!!! 이러는 태도에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중 "대통령 단임제, 사회 시스템, 지방자치 문제, 선거제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거론하며 누리과정 대란의 원인을 말하려고 했던 내글에 엄청난 "박근혜 한 사람의 문제라니까요!!!"의 댓글이 달렸다." 이걸 보시면 제가 박근혜를 옹호하려다가 공격 당한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해 비판했을 뿐인데, 나온 대응이 '박근혜가 잘못했다니까요!!'였다구요.
-송진미 저, "이슈선점과 정당일체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제1호(2014)-
위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자면 무상보육을 선호하는 층들이 반드시 박근혜를 찍지 않았을거라 말하긴 힘들것 같습니다.
제 말은 '무상보육 때문에 박근혜를 찍었는데! 왜 안지키냐!' 이런 태도가 좀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지지층들도 복지를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무상보육 하나만 바라보고 박근혜를 찍었다는 데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기에..
어쩄건 저는 무상시리즈를 매우 싫어합니다..무상급식도 싫어하고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교복도 시러해요..
선거에서 내건 공약을 잘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비현실적인 공약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천도하겠다는 것이 대선 핵심공약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비현실적인 공약이었기 때문에 세종시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이 문제도 엄청 복잡하지만 저는 일단 수도천도 반대입장이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복지, 특히 중산층 복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무상시리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데는 동의합니다.
뉴스를 선택적으로 자각한다는 게 문제인 듯요..
저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해서 인지 뉴스를 보고 팩트 따로 의도 따로 선별해서 보는 습관이 되어있어서 -_-
뉴스에선 일단 대상을 비판하고 이슈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지라..
현대통령의 소통부재는 욕먹어도 당연하지만 예산편성과정이나 집행에 대한 시시콜콜한 부분은 알고 싶지 않은게 일반 여론일겁니다.
머리아프거든요.
그나저나 이 경우에 준예산이 편법이란 댓글보니 할말이 없군요.
ps.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사무 떠넘기고 실질적 예산교부를 안하거나 세원을 이관하지 않는건 오래전부터의 악습이죠. 이건 개선되어야 합니다.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일이 돌아가게 만들고, 문제 발생 시 수습하는 등의 처리에는 경험부족과 그로인한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네요.
예산편성하라고 4조원 내려보냈다고 합니다.